📄 다시보는 게리 겐슬러 의장 발언 요약 (2022년 9월 보도 기준) 1. 보도 시점 및 배경 * 날짜…

📄 다시보는 게리 겐슬러 의장 발언 요약 (2022년 9월 보도 기준)
1. 보도 시점 및 배경
* 날짜: 2022년 9월 14일
* 맥락: SEC가 '암호화 자산 및 사이버 부서' 인력을 충원하고, 기업금융부 내에 '암호화폐 자산 담당 부서(Office of Crypto Assets)'를 신설하며 규제를 본격화하던 시점입니다.
2. 게리 겐슬러의 직접 인용 (Direct Quotes)
겐슬러 의장은 암호화폐 시장이 기존 증권법의 테두리 안에 있음을 명확히 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 법 적용의 원칙에 대하여:
“이 법규의 핵심 원칙은 증권 시장의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증권과 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어떤 부분도 증권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 토큰의 증권 분류에 대하여:
"암호화폐 시장에 존재하는 거의 1만 개의 토큰 중 대다수는 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천 개의 암호화폐 증권 토큰의 발행과 판매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비증권 토큰(비트코인 등)에 대하여: "일부 토큰은 증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저는 '암호화폐 비증권 토큰'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토큰은 전체 토큰 중 소수에 불과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체 가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3. 정리
*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할 경우, 이더리움을 포함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 기대'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반면, 비트코인은 이러한 증권의 정의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사례(상품)로 간주됩니다[fin]

■ 비트코인 진위평가
프로토콜이 고정된 BSV야말로 겐슬러가 말하는 증권이 아닌 진짜 상품의 정의에 부합한다